어떻게든 NLL 건드리지 않고 왔습니다

노무현 NLL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이슈화 하며 북풍공작을 대선에서 수구세력을 뭉치는 동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NLL 영상이 공개되므로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들어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래도 김정일과 노무현 NNL 회의록이 있다면 거짓 주장을 할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도 노무현이 NLL을 지키고자 한 사실을 안다. 사실을 안다는 것과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 하고자 하는 것은 선동선전전 일 뿐이다. 100번 거짓말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 언론을 통해서 알 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짓선동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 노무현이 NLL를 지키고자 하던 말던 노무현은 NLL를 포기했다고 말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게 합리화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NLL은 국가간 경계선이 아니다. 단지 임시적으로 일방적으로 미국이 친 경계선이고 625전쟁 당시 해군력이 강했던 유엔군들이 더 이상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국측의 월북 방어선인 것이다. 북한의 남쪽 경계선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였지만, 박정희는 독도를 일본에 넘겼지만, 노무현은 국방으로는 NLL를 사수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NLL이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영토선이 된다면 헌법을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1991년 9월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분단되었지만, 남북한이 공히 세계에서 국가라고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국가간 국경의 바다 경계는 경제수역일 경우 200해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보다 짧을 경우 중간선을 그려야 한다. 또한 영토선은 12해리를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을 경계로 한다. 이게 국가간 영토선이 된다. 지금의 NLL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든 NLL 건드리지 않고 왔습니다.
http://youtu.be/eYBnrj4DrEI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NLL은 무력화 되고 북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NLL를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과 영토에 대해서 무지한지는 NLL에서도 들어난다. 물론, 무식하면 용감하기 때문에 생떼를 쓰면 믿어주는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지껄이고 있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