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은 바꾸지 못한다..맹박이의 밴댕이속이 드러나는 세종시 전략/내가 못먹으면 누구도 편하게 먹을수 없다는 속셈이구만

통합보다 갈등’ 청와대 세종시 출구전략

 김광호 | 정치부

정치권이 세종시 문제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6·2 지방선거 민심은 명확했지만, 청와대 등 여권 주류가 선택한 ‘출구전략’은 다른 길을 걸으면서다. 통합과 치유보다는 ‘갈등’의 어긋난 길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KTV <정책대담>에서 “(세종시) 원안으로 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종 결정은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에 기업유치 등 ‘자족성’ 방안이 있느냐의 논쟁은 차치하고, 박 수석의 발언은 수정안이 안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선언으로 들린다. 결과적으로 호불호를 떠나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적 사업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수정 반대론자들에 대한 ‘협박’으로까지 들린다. 실상 앞서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부결’이란 정치적 해결 수순도 하루 만에 뒤집혔다. 청와대 등 여권 주류가 “중대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재의결을 강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여전히 ‘원안=나쁜 것, 수정안=좋은 것’이란 오만이 가득하다. 결과적으로 원안을 택한 충청민은 모두 나쁜 사람이 되는 셈이다.

지방선거 후 정부와 집권당의 책무는 무엇일까. 선거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분출하는 용광로라는 점에서 그 이후는 이 같은 민심의 통합과 치유가 최우선일 것이다. 그것이 여권 인사들이 입버릇처럼 해온 “선거에 국민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 정책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는 말대로 대의민주주의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0개월여 국론을 두 쪽으로 갈라 놓았던 세종시 수정 논쟁의 마무리에서 다시 ‘갈등’을 선택하고 있다. 과연 청와대가 ‘역사’를 거론할 자격이 있을까.